사업자 폐업 후 필요한 폐업사실증명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발급 시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빠르게 발급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사실증명서란?
폐업사실증명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폐업 관련 대출 정리, 4대보험 정산, 사업자 계좌 해지 등에 사용됩니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1. 인터넷 (온라인) 발급
✔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클릭
- 증명서 신청 후 즉시 발급 (PDF 다운로드 or 인쇄)
- 수수료 없음
장점:
- 24시간 언제든 발급 가능
- 무방문 처리
- 실업급여 제출용 서류로 바로 활용 가능
2. 오프라인(방문)발급
✔ 직접 서류가 필요한 경우 or 대리인이 처리할 때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 지참
- 민원실 창구 →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 당일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TIP:
- 구청/동사무소에서는 발급 불가 → 반드시 세무서에서만 가능
- 대표자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필요
정부24에서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폐업사실증명서는 홈택스 전용 민원 증명서입니다.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정부24에서는 ‘사업자등록 상태’ 등은 확인 가능하지만, ‘폐업사실’ 인증 서류는 홈택스에서만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하려면?
✔ 필요한 서류: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양식은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 → 서식 다운로드에서 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이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은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폐업사실증명서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필수 첨부
✔ 폐업일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이 이뤄짐
✔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용
주의사항
-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폐업 후 바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공동사업자는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 및 서명 필요
- 폐업 후 홈택스에 신고가 완료돼야 발급 가능
- 폐업일자는 홈택스 신고서 기준으로 자동 반영
- 개인사업자 외 법인 폐업 시 등기사항도 확인 필요
폐업신고하면 바로 증명서 발급되나요?
보통 폐업신고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당일 바로 발급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처리 지연이 있을 경우 **1~2영업일 후에야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TIP: 급히 제출해야 할 기관이 있다면, - 폐업신고 후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 ‘신고 처리 완료 여부’ 확인
- 홈택스 민원증명 탭에서 ‘조회 불가’ 메시지 나올 경우 하루 후 재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신고만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 문제는 없지만, 실업급여, 대출정리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Q. PDF 파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 대부분 기관에서 PDF 인정하지만, 일부 기관은 출력본만 받으니 미리 확인 필수!
Q. 세무대리인을 통해 폐업신고 했는데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돼요.
→ 대리인이 아직 신고 전송을 완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직접 발급하세요.
폐업사실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신고 후 세무서 처리까지 1~2일 소요되는 경우
- 대리 신고(세무대리인 등)가 아직 서류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 공동사업자일 경우, 타 대표자의 승인 누락
이럴 땐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민원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팁
- 폐업일자와 구직등록일 사이에 공백이 길면 실업 인정 어려움
- 폐업사실증명서 외에도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발급 확인서류
실업급여센터에 사전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 vs 사업자등록말소사실증명서 차이
두 서류는 유사하지만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곳이 다릅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사업 종료 사실을 증명 (실업급여, 보험 정산 등)
✔ 사업자등록말소사실증명서: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었음을 증명 (세무서, 금융기관 등)
기관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제출 전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자주 함께 발급하는 관련 서류
1️⃣ 폐업사실증명서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말소사실증명
4️⃣ 부가세 확정신고서 (종료분)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년도 정리용)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증명서 외에 해야 할 후속 절차
✔ 카드단말기 해지 (PG사 고객센터에 폐업 사실 전달)
✔ 사업자 전용 통장 해지 (은행 방문 시 폐업사실증명서 필요)
✔ 부가세 신고 마감 (정기신고 + 폐업신고)
✔ 폐업 관련 세금 정산 및 납부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무신고 제외 확인
폐업은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므로, 정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폐업사실증명서 자체는 ‘만료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최근 발급본’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용 → 보통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요구
✔ 대출, 보험 정산용 → 3개월 이내 발급본 요구하는 경우 많음
➡ 최신 증명서를 매번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폐업사실증명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신청)
✔ 4대보험공단 (자격 상실 신고 및 정산)
✔ 거래 은행 (사업자 통장 해지, 대출 상환 증빙)
✔ PG사/카드사 (단말기 계약 해지)
✔ 임대인 또는 부동산 계약 관련
✔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 정산, 장부 정리 등)
요약 정리
| 항목 | 인터넷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 시간 | 5분 내 가능 | 평균 10~20분 소요 |
| 장소 | 홈택스 PC/앱 | 세무서 민원실 |
| 인증 | 공인 or 간편인증 | 신분증 지참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제출용도 | 실업급여, 대출, 보험 해지 등 | 동 |
마무리
폐업은 행정 처리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받고, 실업급여나 행정 처리에 지장 없도록 준비하세요.
폐업사실증명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